개인회생 개정법규 이후 장단점 총 8가지

1. 개인회생 시 장점 3가지:

1. 채무에 대한 이자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통과하여 인가나면, 이자를 안내도 됩니다. 요새 금리도 높은데 이자를 안내도 되는 것은 엄청난 장점입니다.

2. 22년 6월 28일 법규 개정으로 인해 주식, 코인 투자로 채무가 과다한 사람들은 변제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예전과 다르게 잃은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받은 대출 등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https://jegongwang.tistory.com/53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36개월이며, 상황에 따라 60개월 까지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3. 독촉,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력이 발령되면 채권자들이 독촉,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2. 개인회생 시 가장 궁금해하는 단점(불편한점) 5가지:

1)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현 시대에는 신용 사회가 정말 편리하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신용대출 포함 신용카드를 못쓰는 점에서 많이들 불편해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점은 문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카드가 이미 정지되있거나, 대출이 한도가 넘어서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신용거래가 정지되서 불편하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고민이 될 수 없습니다.

2) "직장에서 알 수 있지 않는가"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장 모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나 소득관계증명서를 제출할 때 용도를 쓰는 란에 뭐라고 써야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발급용도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으로 통보가 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희박합니다.

3) "휴대폰 사용금지되나" 입니다. 핸드폰도 할부거래이며, 요금이 연체되면 정지되는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이 합니다. 허나, 핸드폰 한 대 할부 거래는 용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가 명의로 된 핸드폰 한 개 정도는 쓸 수 있도록 법원에서 용인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게 안된다면 자급제 알뜰폰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될듯 합니다.

4) 생계비가 너무 적은데 이것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입니다. 22년 1인가구 생계비는 약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돈으로 한 달을 생활해야되는데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개인회생이 인가되어 회생을 하게되면 채무 탕감이라는 큰 이익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는 채무가 과다한 것이기 때문이고, 라이프 스타일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생활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는 생활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부족하다면, 퇴근 후 투잡을 해서 더 벌면 됩니다.

 

5) 개인회생 준비해야될 발급서류가 많습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사건이다보니, 준비해야될 서류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본인이 반드시 받아야되는 서류 제외하곤 대신 발급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